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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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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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광장 1 홍익 1 동양종합	# 변호사 (상위 10) 4 김정규 2 차영조 2 서윤홍 2 양경식 1 곽창욱 1 강서룡 1 김동주 1 고승덕 1 계창업 1 김교창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민,166;공2006.6.1.(251),904]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001년

5. 서울행법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4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0년

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40]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98년

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283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4]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1997. 7. 9. 자 97마1110 결정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01]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
   민법 지방자치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5.(998),2816]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0]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399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7]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급수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지방자치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285 판결
  [벌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31]
   벌칙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77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1.15.(912),338]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조례

1990년

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56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9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8. 대구고등법원 1989. 9. 20. 선고 87구161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633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04]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986년

20.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60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22.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52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312;공1984.5.1.(727),63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2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9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28(3)행,115;공1981.2.1.(649) 13464]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58]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85 판결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8.3.1.(579),10566]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3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5(3)행,5;공1977.11.1.(571) 103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32.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5]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6년

3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67 판결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집24(3)행,50;공1976.12.1.(549) 9466]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34.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9]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5년

35.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195 판결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5.12.15.(526),8727]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191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1.15.(524),869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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